부동산 대리인 계약 시 체크해야 할 것들

계약 3일 전,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다.

 

"매도인이 계약일에 일이 생기셔서 못 오신다고 하시네요."

"법무사님께 대리 일임하셔서, 법무사님께서 대리 진행 해주시기로 했습니다."

 

의연하게 "알겠습니다."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

아무것도 모르는 난,  '나, 뭐 준비해야해??' 다시 혼돈의 시간이었다.

무엇하나 쉽게 가는게 없구나. 어른되기 어렵네.

 

나중에 내가 사정이 생겨서 대리인 계약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니

알아두면 좋은거지! 이렇게 배워갑니다.

---

 

1. 대리인 계약이란?

-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을 때,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

2. 대리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

① 위임장:

- 본인(매도인)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확인

- 위임장에 대리인의 인적 사항, 위임 범위(계약 종류, 부동산 정보, 계약 조건 등) 기재 확인

-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

② 인감증명서:

-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

-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확인

- 인감증명서 서류자체 유효기간은 없고,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의 필요에 따른 유효기간이 있다.

- 부동산 등기 신청시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, 부동산 매도 등 금융거래는 1개월

③ 본인(매도인)과 연락:

- 가능하다면 본인과 직접 연락하여 계약 의사를 확인하고,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.

④ 대리인의 신분 확인:

- 대리인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고, 신원 확실하게 파악.

-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확인

⑤ 계약금 입금 계좌:

- 계약금은 반드시 본인(매도자) 명의의 계좌로 입금.

-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.

⑥ 공동명의

- 본인(매도자)가 공동명의 일 경우, 공동명의 적힌 모두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 확인

 

위임장은 법정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.

☆★ 필수 기입 내용 ★☆

- 거래대상물 (부동산의 표시) -

- 소유주 인적사항 (위임인) -

- 대리인 인적사항 (수임인) -

- 위임하는 내용- 

3. 대리인 계약 시 주의사항

- 위임장에 위임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대리인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 방지
-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특약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.
-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.
-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.

 

4. 대리인 계약 관련 법적 문제 발생 시

-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,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 모색
- 필요한 경우,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.

 

5. 추가

- 대리인 계약 관련 법률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 확인 중요